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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정부 부처 경제 정책 과제 내용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2분기에 금융위원회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을 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정책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또한 저신용 연체자 생계비 용도 자금 즉시 추가 지원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을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상향합니다. 20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10%로 한시적 상향을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 금산분리 개선방안 마련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 단계적 입법 추진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안보공급망법 제정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외국 투자기업 신산업 전환 투자 시 .. 2022. 12. 28.
2023년 1분기 경제 정책 방향과 과제 및 담당 부처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서는 1분기 경제 정책 시작은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활용을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등 신속 예비타당성 제도를 도입합니다. 수출은행 등에서 정부 현물출자를 합니다. 국고 채권 순발행을 축소하고, 1분기 발행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을 합니다. 공급망 경영애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합니다. 면세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특허수수료 경감조치를 연장합니다. 유턴기업이 기준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증설 시 세액을 감면합니다. 용역기부 세제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기부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15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요건을 완화합니다... 2022. 12. 27.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한도, 제외 및 계산 방법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로 연간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며,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제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2022. 12. 2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납부기한 및 분납 중간예납 신고대상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 대상자입니다.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손실보상대상자(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한 소규모사업자), 태풍 피해지역 거주자(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중간예납 신고대상에서 예외 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사람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 2022. 12. 23.